우리 사회·경제의 허리인 중산층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고 답했다. 표면적으로 전월세 고공행진에 따른 주거비 상승과 사교육 확산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이 소득증가 속도를 압도한 것이 위기의 주범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중산층 가운데 저소득층으로 추락한 이들도 100명 중 11명(10.92%)으로 최근 6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이대로라면 머지않은 장래에 저소득층과 부자만 존재하는 기형적 사회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문제는 중산층 약화와 양극화 심화로 사회 완충장치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삶의 질이 나아지기는커녕 나빠진다는 좌절감이 계층 갈등을 심화시켜 우리 사회와 경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갈등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회원국 중 5위로 뛰어오른 반면 사회적 결속력은 29개국 중 21위에 그친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사회적 부의 쏠림 현상도 국민들 사이에 정부에 대한 불신과 반기업정서를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사회갈등으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연간 최대 246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 살리기에 모든 자원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판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27%를 갈등 때문에 소모해야 한다니 답답할 뿐이다. 이래서는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도, 재도약을 기약할 수도 없다.
중산층 복원의 최우선은 끊어진 계층 사다리를 복구하는 일이다. 시간제 또는 임시직 대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고용정책의 초점을 두고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불평등한 임금구조를 혁신하는 것이 그 시발점이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기업뿐 아니라 가계로도 흘러가 이들이 소비주체로 나서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성장의 길을 여는 지름길은 중산층 복원에 있다는 점을 정책당국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