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1,40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추정되는등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수입은 더 무서운 속도로 불어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경기회복에 따른 수입 증가세는 내년이후 더욱 두드러져 무역수지 흑자폭이 크게 줄어들고 2002년부터는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마저 높게 점쳐져 무역수지 관리에 적신호를 던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25일 오전 11시 정덕구(鄭德龜)산업자원부 장관, 김재철(金在哲)무역협회 회장, 박상희(朴相熙)기협중앙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무역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뒤늦게 무역수지 흑자 250억달러를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대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연구원은 올해 무역수지를 234억달러 흑자로 전망했고 무역협회도 225억∼230억달러로 추정했다.
불과 얼마전까지만 해도 250억달러 목표 달성을 주장하던 산자부의 입장도 소극적으로 변했다. 鄭장관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수입이 10월들어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올해 무역수지가 흑자목표에 미달할 수 있다』고 처음으로 경고했다.
올들어 정부가 무역흑자목표를 채우기 어렵다는 전망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수입 = 정부가 다급해진 이유는 불어나는 수입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조환익(趙煥益)무역정책실장은 『아직 정식 집계는 안됐으나 10월 수입이 전년에 비해 40%이상 늘어날 것같다』며 급팽창하는 수입이 무역수지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 전년대비 연간 35.5%가 급감했던 수입은 올들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 6월이후에는 30%대를 넘는 증가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산업연구원(KIET)는 이날 4/4분기 수출입여건과 무역수지 전망자료를 통해 4/4분기 수입액도 343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9.6%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수출은 400억달러로 전년대비 15.1%증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KIET는 수입급증세는 국내 경기 확장세 지속 수출증가에 따른 수출용 수입 증가 유가상승에 따른 원유수입 증가 엔고에 따른 수입 단가 상승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내년이후에도 두자릿수 증가가 확실시된다는 지적이다.
KIET는 세계경기가 부진해지거나 반도체 LCD등 수출주력품목의 대체품목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또는 기업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무역수지는 2002년께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말 수출 드라이브 = 정부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홍수처럼 불어나는 수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며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업계에 촉구했다.
앞으로 남은 2달동안 30억달러를 더 수출해보자는 의지에서다. 말하자면 250억달러 흑자를 안전하게 채우려면 KIET의 예측치 234억달러보다 최소한 30억달러는 더 높게 목표를 재설정하자는 것.
KIET는 올 총 수입예상규모를 1,184억달러로, 수출은 1,418억달러로 수정했다.
정부의 수출드라이브는 결국 올해 수출을 1,448억달러이상으로 늘려보자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무역업계의 최대 애로인 해운물류비인하를 적극 유도키로 하고 선사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국선주협회는 이에대해 적극 협조할 뜻을 비춰 올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해운물류비는 조만간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이밖에 이날 업계가 요청한 산업설비 연불금융확대, 유럽연합(EU)의 이산화탄소 배출기준 강화에 따른 정부 지원, 유명전시회 한국관 개설지원, 기초원자재에 대한 관세율 조정등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정부의 연말 수출 드라이브는 그러나 아직 구태를 못 벗어났다는 게 중론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해운 물류비가 폭등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따른 피해보다는 기업들이 금리하락으로 거둬들인 수익이 더 클 것』이라고 전제하고 정부의 수출지원 초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수출정책이 아직도 단기목표에 집착하는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KIET는 보고서에서 정부는 무역수지 흑자목표에 집착할 게 아니라 환율및 금리의 적정 수준 유지와 대우사태등 기업구조조정의 차질없는 추진, 수출입금융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석기자EVERES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