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등 대정부 질문이 있을 때를 빼고는 국회방문이 드문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로 발길을 향했다. 1년째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 위해서다. 15일에는 국회법사위도 예정돼 있다.
현 장관은 이날 오전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찾았다. 비공개로 진행된 두 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 현 장관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은 당론으로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원내대표도 “야당이 반대해 어려움은 있지만 노력하겠다”고는 했지만 “만장일치 처리돼야 할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는 전언이다. 결국 북한인권법을 놓고 야당은 여전히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4월 임시국회 처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2008년 황인하 의원법안 등 4개의 법안으로 발의 돼 지난해 2월 임시국회에서는 논란 끝에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상임위까지는 통과했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법사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설치 ▦북한인권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 ▦북한인권재단 설립․운영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 담당기구 설치 등을 담고 있다.
한편 140여개 단체가 참여한 ‘북한인권법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4ㆍ27재보선을 앞두고 지역유권자들에게 북한인권법을 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하자고 호소하는 유권자운동을 이날부터 시작했다. 북한인권법을 놓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대상으로 한 낙선 또는 당선운동을 펼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 2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의원 190명에게 북한인권법 제정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