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내각 인선 문제로 2기 경제팀의 출범이 지연된데다 재정확대 등의 단기적인 대책 위주로 하반기 경기부양 방안이 부각되면서 자칫 경기회복의 타이밍을 놓치고 땜질식 대응에 그칠 수 있다는 여론이 조성돼왔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를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게 기획재정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특히 연초에 발표했던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59개 정책과제를 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하라는 박 대통령의 요청은 단기적인 경기 대응만으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우려가 있어 긴급 처방으로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대응했지만 올해에는 일단 성장률이 3%대로 올라선 만큼 보다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이 뒤따라야 성장의 발판을 이룰 수 있다"며 "경제혁신3개년계획도 그런 차원에서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지난 3월초 발표했던 경제혁신3개년계획의 59개 세부실행 과제는 세부적으로 다시 수백개의 개별 정책들을 담고 있다. 이중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해야 하는 과제는 대략 100여건으로 주로 근로자, 중소·벤처기업, 자영업자, 부동산투자자, 세입자 보호와 공공기관 정상화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상가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적으로 규정해 보호하고 관련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정책,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법 및 파견제근로자법 개정 방안 등은 가계소득을 증대하고 생활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단계적 축소와 민간 부문의 자발적 정규직 전환 촉진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중수협약 체결방안, 월세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전환 등도 적지 않은 민생개선 효과를 낼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기재부는 현재 59개 세부실행 과제들이 대체로 순항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이 일부 논란 등으로 입법 과정에 진통을 겪고 있다. 박 대통령이 59개 과제와 별도로 언급한 부동산 규제 해소정책 역시 국회의 문턱에서 고전하고 있다. 부동산 규제 가운데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은 정부와 여당 입법 형태로 국회에 넘어와 있지만 6월 국회에서조차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할 정도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에서 마련된 2주택 전세 과세 방안도 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위해 2주택 전세에 과세하는 한편 세 부담률을 줄이는 다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2주택 전세 과세에 반대하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당정은 7월 중 논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밖에 기존 4종류의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폐합하는 청약제도 개편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등도 개선해야 할 규제책으로 꼽힌다.
한편 기재부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르면 이번주 중 취임할 경우 오는 23~25일께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최 후보자는 취임 시 즉시 언론과 간담회를 갖고 정책 방향의 큰 그림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