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과지급분의 정산시기를 유예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지난달 28일 20개 자치구 구청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시가 자치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정교부금 과지급분 1,172억원에 대해 정산시기를 유예하는 등 자치구의 재정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와 함께 “시와 자치구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므로 기본적으로 시구 모두 자구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자치구는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조정교부금의 재원인 취득·등록세가 감소해 지난해 조정교부금이 당초에 교부하기로 한 예산액 대비 2,350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자치구별로 많게는 114억원(관악구), 적게는 16억원(동대문구)을 추가 감액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치구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조정교부금 감액분에 대한 재정보전금 보전, 정산시기 유예방안 등 자치구 재정지원 관련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