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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특허출원의 80%를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ㆍ유럽ㆍ일본ㆍ한국이 특허제도의 글로벌스탠더드 수립에 나선다. 다른 주요국의 특허제도가 통일될 경우 각국의 규정 차이나 제도적 허점 때문에 발생하는 글로벌 특허분쟁이 상당수 줄어들고 서로 다른 특허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비용부담도 크게 덜 것으로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이 오는 6월부터 특허에 관한 글로벌스탠더드를 마련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6일 보도했다. 현재 연간 200만건에 육박하는 세계 특허출원 건수 가운데 외국에서의 출원이 4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나라마다 다른 제도로 빚어지는 기업 부담과 분쟁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이들 주요국의 첫 회동은 6월 중순 프랑스 코르시카섬에서 열린다. 이후 1년 동안 특허출원을 하지 않은 발명자 구제 방안과 심사 중인 특허기술 공개 등을 포함해 구체적인 특허 관련 규정 40개 항목에 대한 글로벌스탠더드를 마련하기로 했다. 참가국들은 제도안이 마련되면 각각 법 개정절차를 거쳐 제도를 통합해나갈 방침이다.
대표적 논의 대상은 발명을 공개한 시점부터 특허신청까지의 유예기간 문제다. 기업이나 개인이 특허출원에 앞서 제품을 공개했을 경우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1년, 일본은 6개월 내에 출원하면 특허를 인정하는 유예기간을 주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6월부터 시작되는 협의에서는 이 같은 국가별 차이를 단일화하는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특허심사 중인 기술을 공개할지 여부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술이 갑자기 특정 기업의 특허로 인정받으면서 분쟁을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세계에서 통용되는 공동 특허규정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은 지난해 9월 미국의 특허법 개정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더구나 기존의 논의에서 한발 물러나 있던 중국까지 가세할 경우 보다 실효성 있는 국제특허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자국 기업들은 물론 지난 2010년 이래 미국ㆍ일본ㆍ유럽 등 각국 기업의 특허출원 급증으로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특허출원국으로 등극했다. 하지만 아직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데다 운영 면에서도 해외 기업에 불리하게 제도를 적용하는 문제점이 지적되는 등 특허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애플 '아이패드'가 상표권 소송에 휘말리는 등 중국 기업은 특허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해외 기업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실정이어서 미국과 일본 등은 제도통합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중국 측에 지재권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미국 등 5개국은 추후 특허뿐 아니라 실용신안이나 의장 등 지재권 전반을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