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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이른바 '정년연장법'에 대해 여야가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에 잠정 합의하면서 재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경제민주화의 시류를 타고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경영 부담 가중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비용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데도 정치권이 아랑곳하지 않고 몰아 붙이고 있다는 것이 재계의 불만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년연장은 대중적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이런 법안까지 경제민주화라는 큰 틀에서 이뤄지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에 대한 우려가 크다. 전경련 관계자는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의 추가 비용과 사회적 손실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경쟁국 정부들은 자국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데 한국 정부와 정치권만 기업을 몰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년연장, 고용 불안 및 갈등 우려= 정년연장에 대한 기업들의 가장 큰 걱정은 비용부담이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와 경직된 고용규제 아래서는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할 경우 막대한 기업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임금은 34세 이하 근로자보다 3배 이상 높지만 생산성은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년 60세를 의무화할 경우 기업의 부담을 초래해 고용여력까지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청년실업 악화 등 세대 간 갈등도 우려된다. 정년 60세 의무화는 청년 등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에 부담을 전가시켜 노동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국 하나의 일자리를 두고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경쟁을 하게 만들어 세대 간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는 임금피크제가 문제 해결의 대안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된다. 경총 관계자는 "고령화, 베이비붐 은퇴 등에 따른 정년연장 논의의 필요성은 경영계도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정년연장은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직무, 성과급제 확립, 해고요건 완화 등 임금 및 고용유연성을 충분히 확보한 연후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대체공휴일, 노사합의 무시하는 것= 재계는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통과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한다는 제도다. 현재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정치권은 대체공휴일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내수 진작, 그리고 노동자 권리 강화 등 여러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재계는 이에 따르는 수십조원의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공휴일 문제는 기업이 내부 규정 또는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준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기업의 경우 일요일이 아닌 주중에 근로자에게 휴일을 부여하고 있다"고 현재의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대체휴일제 법안이 통과되면 일요 근무시 주중에 유급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등 기업으로서는 막대한 인건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에도 공휴일을 법제화하고 있는 사례는 많지 않다는 것이 상의의 설명이다. 오히려 영세기업 및 서민경제에 부담이 될 법안이라고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법안이 시행되면 추가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연 4조3,000억원이며 조업일수 감소로 생기는 생산 감소액 28조원 등 총 32조원가량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