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용인”논란 예상정부는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는 사회간접자본(SOC)투자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SOC채권 발행, 교통세율 추가인상, 해외차입 확대 등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SOC채권 발행 등을 통한 재원조달은 그동안 정부가 금기시해온 「재정적자」를 사실상 용인하는 파격적인 내용이어서 추진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몰고올 전망이다.
재정경제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안정성장기의 재정운영 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지난 30년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고성장을 이룩했으나 앞으로는 잠재성장률이 2000∼2010년 5.5%, 2010∼2020년에는 4.0%로 각각 하락하는 등 안정성장 국면에 접어들어 세수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을 위한 SOC, 복지등 각 분야의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SOC투자예산은 지난 92년이후 연평균 20% 이상 증가해왔으나 아직 공급부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이며 세계은행은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95년부터 2004년까지 SOC부문에 2백30조원가량을 투자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새로운 재원의 확충방안으로 교통세 인상을 통한 세수증대, SOC시설 사용료 인상, 외자도입 확대, SOC채권 발행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SOC채권 발행이 장기적인 사용연한을 갖는 SOC의 고유 특성상 세대간 부담을 형평화시키는 장점이 있고 일본도 지난 60·70년대에 건설공채, 특례공채를 발행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도 건전재정기조의 유지를 위해 그동안 국채발행을 억제해와 국채발행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통세 인상은 이미 정부가 SOC 재원의 50% 이상을 교통세를 통해 조달하고 있어 추가 세목의 신설이나 세수 증대가 여의치 않은 실정이며 SOC시설 사용료 인상은 사용자부담 원칙에 부합하고 수요억제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나 물가상승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최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