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소득공제 확대·M&A 법인세 감면 세제지원도 병행
정부, '벤처 생태계 조성방안' 내주 발표
정부가 창업·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26조원을 지원합니다.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는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선순환 벤처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해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키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이번 대책은 금융·세제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융자 5조2천억원 투자 2조4천억원을 벤처기업에 지원하고 보증지원도 18조원 규모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제지원은 개인 벤처투자자의 소득공제 비율을 현행 투자금의 30%에서 10~20%포인트 높이고 소득공제 한도도 현재 소득의 40%에서 10%포인트가량 올리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M&A로 덩치를 키우고 코스닥에 상장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인수합병 과정에서 부과되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도 감면해 줄 예정입니다.
# 美GM, 향후 5년간 80억불 한국 투자 재확인
에커슨 회장 "엔저ㆍ통상임금 해결시 한국시장 포기안해"
朴대통령 "GM투자 확대로 봐도 되는가…문제 확실히 풀겠다"
미국 GM사의 댄 에커슨 회장은 엔저 현상과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야 한국에 대한 투자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커슨 회장은 현지시간으로 8일 미 상공회의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초청해 워싱턴D.C 에서 주최한 오찬에서 80억 달러 투자계획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고 조원동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습니다.
다만 에커슨 회장은 엔저현상과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는 "엔저와 통상임금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절대로 한국시장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공감하면서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갖는 문제이니까 이 문제를 확실히 풀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GM은 당초 지난 2월 80억 달러 규모의 대한(對韓) 투자계획을 밝혔으나 그 후 북한발 안보위기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에커슨 회장이 CNN인터뷰에서 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 4월 자동차수출 26만여대…엔저여파 5.6%↓
현대차 16% 감소…기아ㆍ쌍용 증가
지난달 자동차 수출 실적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5% 이상 감소했습니다. 원고-엔저 현상 그리고 유럽시장 위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4월 자동차 수출은 26만1천5백대로 지난해 4월에 비해 5.6%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 월별 자동차 수출은 지난 1월 28만8천3백대로 전년 동월 대비 17.1% 증가한 이후 2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완성차업체별로 보면 현대는 9만5천대를 수출해 전년 동월과 비교해 16.0% 감소했습니다. 이는 주말 특근을 하지 않아 공급물량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반면 기아는 프라이드, K3 등이 중소형 차량이 해외시장에서 주력 차종으로 인기를 끌면서 판매대수 10만3천5백대를 기록, 5.3% 증가했습니다.
한국지엠은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3.2% 감소했고, 르노삼성은 SM3 닛산 OEM 수출물량 종료 등으로 27%나 감소했습니다. 쌍용은 코란도C의 러시아 판매물량 증대와 중남미 지역 호조세로 18.7% 증가했습니다.
#금융당국 "셀트리온 시세조종 혐의·소액주주 조사"
무상증자 직전 자사주 매입, 소액주주와 채무관계도
금융당국이 셀트리온 회사측과 일부 소액주주들의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조정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셀트리온 주식매매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 넘겼으며 금감원이 공매도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 행위 가능성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2년에 걸쳐 공매도 세력에 시달려 왔다는 셀트리온의 주장에 따라 공매도 과정에서 시세조종 혐의가 없는지 파악 중입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을 통해 시세조종에 나선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무상증자 하루 전에 자사주 매입 공시를 낸 것을 두고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가 아닌지 분석 중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 회장과 금전거래가 있는 일부 소액주주가 주식 매입에 동원될 가능성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복기금 신청자 대부분이 채무 2천만원 이하
40대 수도권 거주 연소득 2천만원이하 남성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채무가 대부분 2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2~30일에 가접수한 채무 조정 신청 9만4천건 중 총채무액이 500만원 미만이 전체의 27.4%였으며 2천만원 미만 채무자만 73.4%에 달했습니다.
행복기금 신청자는 남성이 전체의 66.6%를 차지했고 연령은 40대가 35%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30% 였습니다. 거주지는 경기(21.1%)와 서울(18.3%) 등 수도권만 40%에 육박했고 부산(9.6%)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청자의 연소득은 1천만~2천만원 미만이 47.5%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당초 고소득 고액 채무자가 몰리는 이른바 도덕적 해이 우려가 컸으나 소액 저소득 채무자가 신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전세가 상승세
한국감정원은 이번 주 전국의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0.1% 상승해 작년 말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세가격은 전주보다 0.12%, 작년 말과 비교하면 2.24% 올랐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0.09%)는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0.51%)·서초(0.06%)·송파(0.18%)·강동구(0.14%) 등 강남권 저밀도 재건축 아파트값이 올랐고 광진(-0.21%)·도봉(-0.17%)·용산구(-0.10%) 등은 떨어졌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전셋값 상승세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 전세가는 37주 연속 올랐습니다. 수도권은 0.09% 상승했으며 지방은 0.15% 올라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