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 6일 만에 정상화…예산안 심의·정책질의 진행

국회가 공전 6일 만에 정상 운영에 들어갔다.

국회는 4일 오전 안전행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어 예산안과 부수 법안 심의를 재개했고, 오후에는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예결위는 또 이날부터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책질의를 시작한다.

여야는 예산안 심의가 많이 지연된 만큼 이날부터 최대한 빠른 속도로 심의를 진행해 올해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최소한 준예산 편성 사태만큼은 막겠다는 것에는 여야가 이견이 없다.

예결위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도 여당 의원 8명, 야당 의원 7명으로 배분해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예산안은 물론 예산 부수법안과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 주요 국정과제 실현과 관련된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 입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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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앞으로 예산 처리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고, 특히 법안 처리에서 속도를 내야 할 상황”이라며 “정기국회 법안 처리 실적이 영(0)인데, 이렇게 가서는 국민 볼 면목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소속 의원들에게 “지금부터 밤낮이 없다는 각오로 상임위 활동에 속도를 내 임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면서 “연말까지는 사적인 지역구의 일을 미뤄놓고 상임위와 예결위를 가동해 연말까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독려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여야 합의를 통해 국정원개혁특위 신설이라는 성과를 얻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도 추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전날 4자 회담에서 특검까지 받아냈어야 했다는 당내 강경파를 달래기 위한 제스처로 보인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특검과 특위를 반드시 받아내겠다는 우리 결기에 격려의 박수소리도 있었지만, 민생이 고단하다는 한숨 소리도 크게 들렸다”면서 “그래서 우선 국회 정상화를 택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위는 지금 우리가 당장 먹지 않으면 금방 맛이 가버리는 과일과 같다. 지금 구성하지 않으면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의 선거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구체적 성과를 기대하기 사실상 어렵다”면서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우리당의 의지는 조금도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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