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임시국회 빨리 열어 민생현안 해결해야

설도 지났으므로 국회는 2월 임시회기를 하루 빨리 열어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해 12월8일 한나라당이 예산을 강행 처리한 후 벌써 2개월이나 문을 닫고 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식물국회’가 될 우려도 크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서로 신경전만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예산안 강행처리 대해 대통령과 국회의장 사과, 한나라당의 성의와 함께 재발 방지 약속까지 요구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를 여는데 조건을 내세우는 등 신경전을 펼칠 상황이 아니다. 2개월이나 국회가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 무조건 국회를 열고 모든 문제를 국회 안에서 논의 및 처리하는 것이 도리다. 현재 구제역 확산에다 물가. 전세대란, 대통령이 신년 방송좌담회에서 제기한 개헌, 여야 영수회담, 과학비즈니스벨트 선정, 무상복지, 미디어렙 관련법, 한미FTA 비준 등 수많은 현안이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방송좌담회에서 제기한 영수회담, 개헌, 인사청문회 보완, 한미FTA 조기비준 등에 대해선 정치권이 답을 할 차례다. 백지상태가 된 과학벨트 입지선정은 정국의 ‘뇌관’으로 까지 떠오르고 있다. 이집트 사태 파장, 경제를 주름지게 하고 있는 각종 원자재와 상품가격의 급등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세비는 꼬박꼬박 챙기면서 국회 문을 닫고 민생법안 처리 등을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그렇지 않아도 2조원 이상의 피해가 난 구제역에다 물가, 전세대란 등으로 지친 서민들의 정치불신은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이 남북 의회간 대화를 제기하는 등 대남 평화공세를 펴는데도 한심하게도 국회 밖에서 이에 대해 코멘트를 하는 정치권의 모습은 정치불신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여야 모두 설 연휴기간 동안 청취한 지역민심을 국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올해 첫 임시국회를 여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여야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 국회의장이 예산안 강행처리에 대해 사과하는 것도 임시국회 조기 개회를 위한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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