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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이 시중은행의 대출모집인 제도 폐지를 유도하기로 했다. 은행이 영업비를 줄이려고 만든 대출모집인이 무분별한 대출을 알선해 대출사고와 연체율을 높이는 주범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하지만 그동안 대출모집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온 일부 외국계 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은 영업에 비상이 걸렸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금융당국은 최근 은행의 대출모집인 제도가 과도한 영업으로 부실 대출을 키운다는 데 공감하고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각 금융업권별로 대출모집인이 늘어나 불필요한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최소한 은행이라도 대출모집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면서 "당장 폐지한다면 대출모집인한테 의존한 은행과 주로 서민인 대출모집인에게 타격이 큰 만큼 단계적으로 접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출모집인은 은행의 영업비를 줄이고 신규 대출을 늘리는 역할을 하지만 대출영업 경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연체율이 일반 대출보다 세 배 높고 사고 발생률도 높다"면서 "단기적으로는 은행이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은행을 비롯해 각 금융회사는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출모집법인에 대출영업을 위탁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현재 은행ㆍ저축은행ㆍ할부금융ㆍ보험ㆍ상호금융 등 총 123개 금융회사에서 1만8,985명의 대출모집인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이 중 대출모집법인 308개에 소속된 모집인이 전체의 절반가량인 9,584명에 달한다.
금융계 관계자는 "영업지점이 적은 외국계 금융회사나 저축은행 등은 대출모집인에 의존해 신규 대출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최근에는 국내 대형 은행도 대출모집법인에 대출영업을 위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출모집인에 의한 신규 대출모집액은 ▦2011년 55조8,958억원 ▦2012년 58조5,102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 상반기에만 31조979억원을 모집해 3,025억원의 수수료를 가져갔다.
올해 1ㆍ2분기 중에는 KB국민은행이 대출모집인(법인 소속) 570명을 통해 3조448억여원의 신규 대출 실적을 달성해 시중은행 중 가장 많았다.
특히 대출모집법인은 금융감독당국이 인허가권을 갖고 있지 않아서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다. 은행의 경우 대출모집인 중 대출모집법인에 소속된 비중이 93.7%에 달한다. 대출모집영업이 활발한 한국씨티은행의 경우 자회사로 대출모집법인을 두고 있으며 그 밖에 은행 고위 임원 출신이 대출모집법인을 만들어 위탁영업하기도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모집법인은 상법상 법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직접 인허가하거나 제재할 수는 없지만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실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2011년부터 현재까지 대출모집인의 직접 불법 행위에 대한 등록 취소 건수는 99건에 불과하며 취소가 돼도 2년만 지나거나 타인의 등록코드로 영업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