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미끼거래의 온상으로 불리고 있는 중고차 거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중고차 시장은 신차 판매시장의 두 배 이상 큰 규모지만 차량의 성능 및 매매와 관련된 정보의 불투명성으로 소비자들의 불신이 깊다. 정부가 지난해 2월 중고차 성능보증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매매업 개선대책'을 내놓았음에도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다시 꺼낸 카드는 △성능점검제도 개선 △판매업자의 자격 및 서비스·윤리교육 강화 등 크게 두 가지다.
정부는 성능점검 기록부 발급과 관련된 제도를 전면적인 수술대에 올리기로 했다. 특히 성능점검 기록부를 허위 발급해주는 등의 부정사례가 누적 적발되면 관련 정비업체의 퇴출도 불사한다는 극약처방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중고차 성능점검 기록부는 자동차검사정비조합연합회·자동차진단보증협회·자동차기술인협회 소속 정비업체 350여곳에서 발급하고 있다.
성능점검 기록부는 중고차의 성능과 사고 이력, 주행거리 등을 보여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심지어 중고차 판매업자와 사전 협의해 보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만원 내외의 수수료만 받고 성능점검 기록부를 발급해주는 사례가 빈번했다.
부실한 기록부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애꿎은 소비자들이다. 사고 이력을 속인 중고차를 사들였다가 낭패를 겪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침수된 중고차 구입으로 피해를 본 사례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최근 3년 동안 1,000건을 훌쩍 넘어섰다. 여름철 집중호우 이후 침수된 차량의 상당수가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성능점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기록부가 발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성능점검 기록부 허위 발급에 대한 단속 수위를 높이는 대신 수수료가 너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현실화시켜주는 방안도 함께 찾고 있다. 현재 자동차 성능점검 기록부 수수료는 최저 2만2,000원에서 최고 4만4,000원 수준으로 업체들의 경쟁심화에 따라 가격이 점차 하락하는 추세다.
성능점검 기록부를 중고차 운행기간과 주행거리에 따라 구분해 점검항목 및 보증방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성능점검 기록부는 차종·연식 구분 없이 50여개의 점검항목으로 단일화돼 있어 차량의 객관적인 성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의무보증 요건 역시 현재 30일, 2,000㎞에서 차량 운행기간과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화할 방침이다. 점검기관이 평가해야 할 항목과 보증범위가 늘어날 경우 좀 더 세밀한 차량 점검이 이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꺼낸 두 번째 카드는 중고차 딜러의 자격 및 교육, 유관기관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지난해 비슷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별반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올해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지만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우선 중고차 판매업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앞으로는 윤리와 서비스 관련 필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중고차 판매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금은 중고차 딜러가 되기 위해서는 '채용→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신고 →사원증 발급→구청 신고' 등의 요식행위만 거치면 됐다. 이 같은 절차적 맹점 때문에 값싼 미끼 매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뒤 협박이나 폭행을 일삼는 중고차 딜러들이 적발돼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다.
정부는 중장기 과제로 중고차 딜러에 대한 4대 보험 가입을 유도해 신분 안정성을 높이고 직업의식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과 중고차매매협회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인터넷에 허위 매물 광고 및 실시간 가격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