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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범위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이 최대 75억달러(약 7조9,000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통상임금 확대에 따른 수출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영향 분석'보고서를 통해 통상임금 확대로 인한 내년 수출 감소분이 최소 8억7,000만 달러에서 최대 75억3,00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전체 근로자 중 25.6%를 차지하는 제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분(최소 2조3,000억원~10조2,000억원)이 전체 임금 인상분의 약 3분의 2를 차지, 제조업 분야의 수출 물가 상승과 수출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제조업 분야의 임금총액은 통상임금 확대로 인해 2.3조~10.2조원 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됐다. 임금상승률은 최소 2.0%에서 최대 9.1%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초과근무가 많고 연차수당이 높은 자동차, 금속가공 등의 업종에서 임금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국제무역연구원 측은 "임금인상률이 높은 자동차와 금속가공 분야, 가격경쟁이 치열한 전기전자 등은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이라며 "이들 품목의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 노사가 이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임금인상을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도 수출경쟁력 보호를 위해 임금체계 단순화 등 노동비용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투자자 신뢰회복과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인투자유치체계 정비도 절실하다.
오상봉 국제무역연구원 원장은 "통상임금 확대가 수출경쟁력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노사 모두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