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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내년도 온실가스(CO₂) 감축량이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정부는 에너지 소비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업체들은 부담만 더 늘어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환경규제가 기업들의 발목을 더 심하게 잡는 형국이다.
지식경제부는 15일 국토해양부ㆍ환경부ㆍ농림수산식품부와 공동으로 480개 관리업체의 오는 2013년도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목표를 확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을 보면 내년도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은 1,720만톤으로 올해(800만톤)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감축률로 보면 3%로 올해 1.42% 대비 약 2.1배 커졌다. 감축목표량은 내년도 예상배출량(5억8,977만톤)에서 배출허용량(5억5,342만톤)을 뺀 숫자다.
감축량의 대부분은 포스코ㆍ현대제철 같은 대기업들이 포함된 산업(950만톤)과 발전(760만톤)에 주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기업의 전체 감축량은 930만톤, 중소기업은 24만톤이다.
롯데쇼핑을 비롯한 건물 부문은 20만1,000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포함된 교통 부문은 6만7,000톤을 감축해야 한다. 식품업계는 내년에 4만톤을 줄여야 한다.
지경부는 올해 기업체들의 감축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275개 조사업체 중 223개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내년도 이행실적 평가시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공장을 신증설한다고 밝히면서 8,900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확보했는데 실제로는 7,100만톤만 배출했다.
정부는 2014년 기업들의 이행실적을 평가해 미달성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할당이 기업들에 실질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며 "건설이나 석유화학 분야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업체들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