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 정무위에서는 기업과 은행구조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도마위에 올랐다.여야의원들은 제일·서울은행 매각과정의 문제점을 비롯, 금융구조조정 재원 조달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은행장 선임과정의 정부개입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현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우선 한나라당 김도언의원은『현정부는 지난해 한빛은행장의 선임과정에 개입한 것은 물론 최근 시중은행의 행장선임에도 개입하고 있다』며『낙하산식 인사를 방지할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민석의원은『한빛, 조흥, 서울, 제일은행의 비상임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금감위가 인사권을 행사한 근거는 무엇이냐』며 따졌다.
한나라당 김영선의원도『신한, 한미, 한빛은행 등 11개 시중은행 감사자리중 7개가, 대구은행 등 8개 지방은행중 6개 감사자리가 각각 은감원 전직간부로 채워졌다』며『이는 감독기관이 원하든 원치않던 감독기관과 피감독기관간의 밀월로 이어지고 부작용의 소지가 많다』고 개선책을 촉구했다.
金의원은 또 『제일, 서울은행에 대해서는 5개 시중은행 퇴출때 적용했던 것과 다른 이중적인 원칙을 적용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추궁한뒤 『수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회수할 방안이 있는냐』고 물었다.
한나라당 권영자의원은 정부의 은행 주인 찾아주기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이유를 따진뒤 『제일·서울은행의 매각조건이 5개 퇴출은행의 인수조건과 다른 이유가 무엇이며 특히 제일·서울은행의 매각조건이 정상적인 것이라면 5개 퇴출은행의 인수조건은 우량은행에게 부실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자민련 이인구의원은 『정부는 64조원을 투입,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정리해 클린뱅크로 만들겠다고 했지만 올해 기업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 은행들의 부실채권은 더 늘어나 BIS비율이 5%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대책 마련를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민석 의원도『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이 이미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권영자 의원은 『오는 5월에 만기도래하는 국민투자신탁의 러시아 투자펀드와 11월에 만기도래하는 한국투신의 펀드가입자는 현행 예금보호법상 원금을 한푼도 찾을 수가 없다』며 개선책을 요구한뒤 러시아 모라토리엄 선언이후 투신사의 대(對)러시아 투자손실에 대한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양정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