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IT기술·특허경쟁력 한국 턱 밑 추격

중국이 정보기술(IT) 수준 및 IT 특허경쟁력에서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는 전반적으로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을 추격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SW) 등 분야에서는 낙제점을 기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8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2010년 IT 기술 수준 및 IT특허경쟁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국은 IT 특허경쟁력의 경우 지난 2009년 전분야에서 5위였지만 지난해에는 IT융합분야 2위, 광대역통합망(BcN)과 SW 부문에서 3위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으로 크게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KEIT는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년8개월간의 특허 출원을 분석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에 이어 IT 전체 3위를 기록했지만 SW와 차세대컴퓨팅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들 분야에서는 중국에도 뒤지게 된 것이다. 그나마 이동통신, 홈네트워크ㆍ정보가전, 디지털TVㆍ방송, 전파방송위성 등 4개 분야에서는 2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반도체, 디지털TV, 발광다이오드(LED) 등을 비롯한 11개 분야에서 1위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고 일본은 디스플레이ㆍIT융합ㆍ로봇 등 3개 분야에서 1위를 기록했다. 미국을 100%로 환산할 때 우리나라의 IT 특허경쟁력은 59%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 그쳤다. 또한 IT 기술 수준에서 우리나라는 일본과 유럽을 지속적으로 추격하고 있지만 중국으로부터도 강한 압박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KEIT가 분석한 IT 전체 기술수준 및 기술격차는 미국(100%, 0년)을 기준으로 일본(94%, 1.4년), 유럽(93%, 1.5년), 한국(86%, 2.4년), 중국(75.7%, 3.3년)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차세대이동통신ㆍSWㆍ지식정보보안 등 12개 IT 분야에서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일본은 디스플레이와 LEDㆍ광 등 2개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스플레이 기술수준이 89%로 가장 높았고 SW는 81%로 낮게 나타났다. 분야별 격차기간은 전반적으로 최고 기술보유국과 2~3년의 기술격차를 보였다. 특히 세부적으로 핵심요소 기술 단위에서 살펴보면 전체 713개 핵심요소 기술 중 미국이 540개(74.33%), 일본이 140개(19.64%), 유럽이 22개(3.09%)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0개(2.81%)에 그쳤다. 한국이 확보한 핵심 기술은 디스플레이(5개), 반도체(4개), 디지털TVㆍ방송(3개) 등이어서 핵심기술 확보에 보다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처럼 한국이 치고 올라오는 중국을 따돌리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속적인 연구개발(R&D) 투자지원, 인력 양성 강화, 연구기반(시설ㆍ정보) 확충 등이 시급하고 지식정보보안 분야의 경우 기술사업화 및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점차 향상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 1위국과 격차가 크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KEIT의 한 관계자도 "오는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해 미국과의 격차를 1.5년까지 줄이고 일본ㆍ유럽과 대등한 수준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R&D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