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후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한미 당국간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분담금으로 8,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해 예산보다 8.6% 늘린 것이지만 미측은 1조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3일 국방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7,997억원이라고 밝혔다. 항목별로는 인건비가 3,4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군사시설 개선비 2,973억원, 군수지원비 1,538억원, 연합방위력 증강비 72억원 등이다. 내년 방위비 분담금 예산 규모는 올해 보다 8.6%(637억원) 늘어났지만 실제 분담금이 될 8,695억원 보다는 698억원이 적다.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예산 편성시 사용하지 않거나 이월되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실제 분담금보다 적게 편성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과 관련, 이월 및 불용 문제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으로 예산을 실제 분담금 보다 줄여 책정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미측에 내년 방위비 분담금으로 8,000억원 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안홍준 국회 외통위원장이 최근 “한미 양측간 분담금 총액 차이가 2,000억원 이상이 된다”고 밝힌 바 있어 미측은 내년 분담금으로 1조원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전날 분담금 협상 상황에 대해 "최근까지 4차례 협의했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측면이 있다" 고 말했다.
미측이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주한미군이 그간 7,380억원에 이르는 분담금 미집행액을 운용, 천문학적 이자 수익을 얻었다는 논란은 확대될 전망이다. 외통위 소속인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앞서 “주한미군이 분담금 미집행액을 국내 은행에 재투자해 최근 5년 동안만 최소 1,500억원의 이자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며 “외교부와 국방부는 미측의 잘못된 해명만 믿고 이자수익을 무시해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카드를 스스로 내던졌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