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한 과제 무역 역조
소재 부품 적자및 의존도 급감 긍정적 변화
한일 무역은 규모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언제나 적자를 보는 구조도 문제다. 한일 수교 정상화 50년간 우리는 단 한 해도 빼놓지 않고 적자를 기록했다.
15일 관세청에 따르면 1965년 6월 22일 한일 수교 이후 지난 4월까지 일본에서 수입한 금액은 1조 1,031억달러에 이른다. 반면 수출액은 절반가량인 6,144억달러에 불과해 누적 무역적자는 5,164억달러를 기록했다. 원화로는 576조원으로 우리나라 올해 예산(376조원)보다 200조원(53%)이나 많았다.
대일 무역에서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것은 우리가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액정 등에 들어가는 중간재 대부분을 일본에서 수입하기 때문이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우리 제품이 많이 팔릴수록 일본으로부터 부품 수입은 늘어나 무역수지는 악화 된다. 반면 스마트폰, TV, 자동차 등 한국 주력 제품은 국민감정, 풍부한 대체재 등으로 일본에서 고전하며 대일본 수출은 그다지 늘지 않고 있다.
최근 긍정적인 신호는 감지된다. 대일 무역적자 핵심 원인인 소재·부품 분야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다. 2010년 243억 달러였던 소재·부품 분야 적자는 지난해 163억달러로 80억달러(33%)줄었다. 대일 수입의존도도 같은 기간 25.2%에서 18.1%로 감소했다. 이에 전체 무역적자 규모는 2010년 361억달러에서 지난해 216억달러로 145억달러(40.2%) 줄었다. 이는 2003년(195억달러)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거시정책연구실장은 “최근 긍정적 신호가 보이지만 대일무역수지가 본격 흑자로 돌아서려면 최종재 수출이 제법 많아야 한다”며 “미국, 유럽에 자동차, 휴대전화, TV를 수출해 흑자를 내는 만큼 일본 수출도 잘 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