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차관급 55명서 10명으로 감축 검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5명에 달하는 검찰 차관급(검사장 이상) 자리를 대폭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고검장급 이상 10명만 남기고 나머지 차관급 45명을 모두 없애는 전향적인 방안도 거론되지만 검찰의 반발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인수위는 주요 지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국장 등 8자리를 기존 검사장 직급에서 차장검사급으로 우선 조정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장관급인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검찰 차관급은 54자리. 전국 5개 고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차장, 법무부 차관, 법무연수원장 등 고검장급이 9자리이며 나머지 45자리는 검사장급이다.



검찰 차관급 자리는 법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함과 동시에 검찰의 인사적체를 해소하겠다는 명목으로 지난 10여년간 대폭 늘어났다. 사법부인 법원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직급 130여명이 모두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

하지만 검찰의 업무가 일반 행정부 조직과 다른 면이 있다 해도 차관급을 50여명이 넘게 확보하고 있는 것은 지나친 '직급 인플레이션'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경찰의 경우 차관급이 경찰청장 1명밖에 없고 대부분의 중앙부처도 2명 내외만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검찰 비리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차기 정부가 검찰 개혁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강력한 직급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진 상황이다.

하지만 검찰 조직이 지금까지 한번도 쉽게 정권에 굴복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대폭의 검찰 직급 구조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 검찰 직급 조정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법개혁 차원에서 검토됐지만 대부분 검찰의 승리로 끝났다.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는 19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 안에 사법개혁소위원회를 만들어 검찰 직급 하향 조정을 검토했지만 로스쿨 도입 등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인수위에서 직급 조정을 추진했지만 검찰의 반발에 밀려 장기 과제로 미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