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한국의 제조기업이 중국으로 대거 빠져나갈 수 있으며 이는 국내 고용 저하 및 임금 상승률 둔화로 이어져 내수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미국 제조 공장이 대거 멕시코로 이전해 미국 내 임금이 하락하고 대멕시코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1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노무라는 최근 ‘한중 FTA의 예상치 못한 결과’ 보고서를 통해 “FTA로 한국 제조기업의 중국 진출을 가로막았던 비관세장벽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은 한국과 비슷한 제조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내수 시장도 훨씬 넓다”라며 “지리적으로도 가까운데다 임금은 훨씬 저렴해 한국 제조기업이 대거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국내 고용 감소 및 임금 상승률 둔화로 이어지고 지갑이 얇아진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줄여 결국 내수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이클 나 노무라 한국부문 투자전략가는 “NAFTA로 피해를 입은 미국의 사례가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94년 미국, 멕시코, 캐나다 등은 광범위한 자유무역을 추진하기 위해 NAFTA를 맺었다. 미국 제조기업들은 멕시코가 공장 이전에 따른 비관세장벽도 낮아지고 있고, 임금도 훨씬 저렴하다며 멕시코로 이동했다. 결국 국내 제조 분야 단위당 노동비용이 낮아졌고 대멕시코 무역도 적자로 돌아섰다..1993년 미국은 멕시코에 17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614억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노무라는 “한국의 경우 이런 부작용이 급속하게 일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