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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자력발전소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을 궤도 수정하고 강력한 수요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오는 9월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담는다. 이에 맞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전기요금 원가산정 체계 개편을 비롯해 에너지 공급자효율향상의무제도(EERS) 등 새 수요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또 3년마다 수립되는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도 5년 또는 10년 주기로 바꾸는 등 자원개발의 호흡을 길게 가져갈 계획이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10일 "원전이나 대형 송전망 등의 설비에 대한 국민 반감이 높은 만큼 공급비용이 치솟아 이제 수요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상황이 됐다"며 "목표만 높고 시스템이 뒷받침되지 않았던 수요관리 체계를 확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현실화 등 가격체계 개편과 함께 새로운 수요관리 시스템 도입이 2차 국기본의 주요 내용이 된다. 에너지 공급자에게 매년 일정량의 에너지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미국의 EERS와 백색인증제 등 강제적 수요관리 프로그램 도입도 신중히 논의되고 있다.
발전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59%(발전량 기준)를 목표로 했던 원전의 비중이 재검토 대상에 오른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의 수용성이 악화됐고 국내에서도 발전소 건설과 초고압 송전망 구축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석탄ㆍ가스ㆍ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새로운 에너지믹스를 제시하되 독일 같은 '탈원전' 정책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였던 해외자원 개발도 수술대에 오른다. 셰일가스 개발로 세계 에너지 가격 지형이 급변하고 있고 성과주의식 해외자원 개발정책의 폐단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경제신문은 이 같은 국내외 흐름의 변화에 맞춰 우리 에너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 황금비율 찾아라' 기획 시리즈를 시작한다. 특정 논리에 치우친 에너지 계획의 폐단을 지적하고 균형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