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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경제협력을 중단한 5·24조치로 남한의 피해액이 146억달러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현대경제연구원의 '금강산관광 16주년 의미와 과제'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남한의 직접 피해액은 145억9,000만달러로 추산됐다. 남북교역이 중단된 데 따른 피해액이 65억7,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개성공단사업 피해가 61억4,000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17억달러의 손실이 있었으며 항공기 우회운항(1억4,000만달러), 개성관광 중단(4,000만달러) 순이었다.
5·24조치는 2010년 3월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한 것으로 긴급구호 성격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은 물론 개성공단의 기존 투자를 제외한 북한과의 모든 경제교류·협력과 일반 교역을 금지한 것이다.
이해정 연구위원은 "오는 18일이면 금강산관광 시작 16주년이 되지만 2008년 7월 이후 6년 동안 관광은 중단됐다"며 "관광 재개를 남북 경협의 물꼬를 트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강산관광은 남과 북을 정치·군사·사회·문화·경제적으로 가깝게 했다는 평가다.
북한의 최전방 군사지역인 장전항을 개방해 동해상 긴장 해소에 기여했으며 남북 정상회담을 포함한 주요 당국 간 회담도 견인해 한반도 긴장 완화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또 1998년 처음 시작돼 중단되기 전까지 누적 관광객 수 196만명을 기록하며 민족 동질성 회복의 기회를 제공했으며 양측 사회에 대한 이해의 장을 마련했다. 경제적으로는 한반도에 평화 무드를 조성해 국제금융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했고 북한에 시장경제 학습의 장을 만들었다. 남북 경협 활성화로 통일비용이 줄어들었다는 장점도 있다.
보고서는 5·24조치로 막대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남북 경협을 재개해야 하며 그 마중물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은 "남북 간 관광 협력은 경협을 가장 쉽고 빠르게 재개할 수 있는 수단"이라며 "금강산관광을 경협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통일 대박' 실현을 위한 단초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딱딱한 문제에서부터 실마리를 찾지 말고 관광 협력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사업도 금강산관광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 및 동북아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5·24조치의 단계적 해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내수 회복세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금강산관광 재개가 이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관광·운수업 등 관광 관련 산업의 내수 진작을 통한 국민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