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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의 여파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의 27일 종합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국방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한미 양국의 합의에 대해 "군사주권 포기"라며 정부여당을 겨냥한 공세를 제기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전작권 환수 재연기는 제2의 을사보호조약으로 군사주권을 정부 스스로 타국 군에게 헌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 전환 문제는 군사주권 사항이 아니다"라며 "전작권 환수에 대한 군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또 "우리 군이 전작권을 가져오는 데 자신이 없느냐"는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전쟁을 억제하는 데 최선의 역량을 키우고 추가적인 능력 확보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답변했다.
여당 의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들어 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를 지지했다.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의 도발 위험이 점점 상승돼 가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보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외통위에서도 야당의 비판과 이에 대한 정부여당의 방어가 이어졌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를 위한 빅딜이 아니냐"는 정세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또 윤 장관은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와 함께 서울의 한미연합사와 동두천의 미2사단 210화력여단을 잔류시키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군사당국 간 합의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