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차이징과 경제참고보 등에 따르면 중국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업종별 과잉생산 관리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국무원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미 공업정보화부 등 관련부서는 물론 기득권층인 업종별 협회 등과도 의견조율을 마친 상태라고 매체들은 전했다.
경제참고보는 국가개발개혁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기초제조업에 집중된 과잉생산 업종은 지방정부의 고용증가를 위한 중복투자로 확대됐다"며 "제조업 과잉생산은 결국 지방부채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적자생존의 시장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과잉생산 업종을 엄격히 통제하고 투자ㆍ설립 관련 규제를 대폭 손질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소비지수ㆍ환경보호검사표준ㆍ은행신용대출 등을 강화하고 과잉생산의 관리책임을 지방정부 관리들에게 지우기로 했다.
중국 정부가 전통제조업 중 과잉생산 상태로 꼽은 업종은 철강ㆍ시멘트ㆍ알루미늄ㆍ조선ㆍ유리 등 5개 업종이다. 금융산업정보 제공메체인 윈드쯔신에 따르면 상장 철강사의 1ㆍ4분기 부채비율은 이미 61.52%에 달하고 일평균 조강생산량도 213만톤으로 사상 최고를 경신했다. 유리 업종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유리 업체 전체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6.16%포인트 늘어났고 뤄양유리의 경우 부채비율이 94.58%에 달했다.
중국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7대 신성장사업 중 신에너지 관련업종도 과잉생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태양광 업체 선텍의 파산에서 보듯이 태양광 업계의 부채는 이미 개별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고 글로벌 과잉생산 상황에서 개선의 여지도 보이지 않는다. 국가개발개혁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풍력설비의 경우 생산량은 70%만 소화되고 폴리실리콘은 3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업계 스스로도 과잉생산에 대한 정부의 구조조정이 서둘러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다. 리신 중국철강협회 상무 부비서장은 "일부 지역과 품종은 심각할 정도로 남아돌고 있다"며 "환경관리를 강화해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한계업체를 도태시켜 과잉생산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방정부의 지방기업 보호다. 일부 지방정부의 경우 총생산ㆍ취업ㆍ세수 등의 목표치를 위해 통제를 벗어나 무분별한 공장 허가를 내주고 이러한 허가가 과잉생산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오웨이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은 최근 "시장 메커니즘에 맞춰 행정심사 관리를 개편해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시장진입 허가, 산업정책, 재정정책, 토지정책, 환경보호정책이 연동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