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국, 중진국 함정 피하려면 서비스업 키워야

현대경제연구원

우리나라가 저성장을 지속할 경우 '중진국 함정'에 빠져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를 위해 서비스업 비중을 높이는 한편 고용률과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경제의 중진국 함정 탈출 전략'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2,700달러 수준으로 지난 2007년 이후 2만달러 초반에 머물러 있다. 지금처럼 내ㆍ외수 부진이 이어지고 위기가 반복되면서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하락할 경우 국민소득 3만달러 시기는 오는 2020년, 4만달러는 2032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인구 1,000만명 이상, 1인당 소득 4만달러 이상 선진국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도약하는 데 평균 9.6년, 3만달러에서 4만달러에 이르는 데 5.6년 걸린 것보다 늦다.


보고서에서는 국민소득 4만달러 도약에 성공한 9개국에는 7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만달러 당시 2.44%에서 4만달러 도약기에 2.48% 높아졌고 일본ㆍ벨기에를 제외하고는 국가채무비율이 60%로 안정적이었다. 또 미국ㆍ호주를 빼고는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이거나 흑자였으며 서비스업 비중이 3만달러 시기 68%에서 4만달러 도약기에는 71%로 커졌다. 이밖에 고용률은 70%, 합계출산율은 1.7, 투명성지수(TI)는 8.0 이상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률 64%, 출산율 1.2, TI 5.5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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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무역의존도가 높지만 제조업이 강한 한국은 내ㆍ외수가 조화를 이룬 독일ㆍ스웨덴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며 "서비스업 개방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부가가치 비중을 현재의 58%에서 70%로 확대하는 한편 고용률ㆍ출산율ㆍTI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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