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경제의 중진국 함정 탈출 전략'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2,700달러 수준으로 지난 2007년 이후 2만달러 초반에 머물러 있다. 지금처럼 내ㆍ외수 부진이 이어지고 위기가 반복되면서 잠재성장률이 1%대까지 하락할 경우 국민소득 3만달러 시기는 오는 2020년, 4만달러는 2032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인구 1,000만명 이상, 1인당 소득 4만달러 이상 선진국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도약하는 데 평균 9.6년, 3만달러에서 4만달러에 이르는 데 5.6년 걸린 것보다 늦다.
보고서에서는 국민소득 4만달러 도약에 성공한 9개국에는 7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만달러 당시 2.44%에서 4만달러 도약기에 2.48% 높아졌고 일본ㆍ벨기에를 제외하고는 국가채무비율이 60%로 안정적이었다. 또 미국ㆍ호주를 빼고는 경상수지가 균형 수준이거나 흑자였으며 서비스업 비중이 3만달러 시기 68%에서 4만달러 도약기에는 71%로 커졌다. 이밖에 고용률은 70%, 합계출산율은 1.7, 투명성지수(TI)는 8.0 이상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용률 64%, 출산율 1.2, TI 5.5에 불과하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무역의존도가 높지만 제조업이 강한 한국은 내ㆍ외수가 조화를 이룬 독일ㆍ스웨덴 모델을 추구해야 한다"며 "서비스업 개방과 경쟁력 제고를 통해 부가가치 비중을 현재의 58%에서 70%로 확대하는 한편 고용률ㆍ출산율ㆍTI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