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팀, 10조원 규모 추가 부양책 승부수

최경환 경제팀이 꺼져가는 내수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다. 올해 상반기 중 예산 3조원을 추가로 조기 집행하고, 연내 민간을 포함해 7조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소비·투자를 늘리는 경기 회복의 마중물로 활용해 지난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정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2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소비는 임금정체 등 구조적 문제로 회복세가 미약하고 기업투자는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견실하지 못하다”며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경기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유효 수요 창출을 통해 경기부양을 본격화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금리인하 효과와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또 합의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청년 실업률이 높게 나와 매우 걱정이 크다”며 “청년들에게 일자리와 희망을 주기 위해 합의 시한인 3월 말까지 높은 수준의 대타협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