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대외 불안] IMF기준 충족$"금융시장 급변동엔 역부족"
● 외환보유액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한국은행이 운용하는 외환보유액은 국가 위기상황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이다.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매년 거액의 보험료(통안채금리-미 국채금리)를 지불해야 하지만 지난 1997년 외환위기의 경험에서 보듯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요악'이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8월 기준 3,121억9,000만달러로 사상 최고 수준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때 2,000억달러대 초반까지 급감했지만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위기에서 탈출하면서 올 4월 3,000억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적정 외환보유액 기준은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3개월 수입액과 단기외채에 해당하는 외환을 쌓아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최소 3개월 동안은 외부 자본유입 없이 자력으로 버틸 수 있는 '실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2,847억달러로 추정된다(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현재로서는 외환보유액이 적정규모 이상이라는 얘기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국의 주요 언론들이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가능성을 가장 낮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IMF 기준은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할 뿐 자본시장까지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우리나라 증권투자자금 규모는 5,261억달러에 달한다. 더구나 현재 국제금융 불안의 진원지인 유럽계 자금이 30%에 육박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3개월간 300억달러의 자금이 대거 유출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외환보유액이 충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외화차입을 유럽 은행들에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는 점도 불안요인이다.
현대연은 최근 보고서에서 "현재의 외환보유액은 국가 디폴트를 막기에는 충분하지만 금융시장의 급변동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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