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송파 세 모녀 자살 사건, 경북 칠곡 아동학대 사망사건 등 복지 관련 이슈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5,000명 추가 증원하기로 논의했다”며 당정회의의 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복지 공무원에게 업무가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인력 부족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번 조치로 복지 공무원이 추가 증원될 경우 복지 공무원이 관련 업무에 전념해 ‘제2의 송파 세 모녀 사건’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당은 읍면동 단위로 공무원, 종교기관 및 자원봉사단체 참여자 등 10~30명으로 구성된 ‘희망찾기지원단’을 구성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방문 상담 및 복지 지원 안내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각 시군구별 민간 자원봉사 조직을 ‘좋은 이웃들’로 선정하고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 단전 단수 가구 등 복지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2017년까지 17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아이들이 사랑의 대상이 돼야 하는데 집에서 소홀히 다뤄지지 않았는지 반성한다”면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엄벌과 피해 아동의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황 장관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서 시행령, 시행규칙, 공동지침 등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칠곡 아동학대 사건과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데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 ▦경찰,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에 통합 매뉴얼 구성과 교육 ▦아동학대특례법 및 아동 복지법 관련 예산 확보 ▦당내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전담팀(TF) 구성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한편, 새누리당 주도로 지난 12월 안홍준 의원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긴급 조치 및 보호가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