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다시금 혈세 투입이 추진되고 있는 모양이다. 두 은행이 관리·감독을 맡았던 조선업체 등의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재무상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은·수은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추가 출자로 건전성을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내년 예산에 반영하거나 단발성 현물출자 등 방식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부실 정도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곳은 수출입은행으로 SPP조선·대선조선에다 경남기업의 부실여신이 급증해 지난해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10%선에 턱걸이했다. 13개 시중·지방은행 평균인 14.88%를 크게 밑돌고 있다. 산업은행은 올해 초 단행된 정부의 2조원 현물출자 덕분에 14.40%로 양호한 수준이기는 하다. 하지만 동양그룹과 대우조선해양 부실의 여파로 BIS비율이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수은과 동반부실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고 한다.
국책은행의 건전성이 나빠지면 정책금융 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따르는 만큼 정부가 자본확충을 모색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낮은 금리로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BIS비율을 높게 유지해주기 위해서도 그렇다. 그렇더라도 정부의 출자는 엄연히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다. 먼저 부실을 초래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최근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손실 은폐에서는 산업은행의 과오가 가볍지 않다. 대주주로서 관리를 제대로 하기는커녕 낙하산 통로로만 이용하지 않았는가.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고도 부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부실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혀 더 이상 '이익의 사유화, 손해의 사회화'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도 혈세 투입을 수긍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