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야당이 만성화된 무상급식·보육비 및 기초연금 지급불능 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둘러싸고 연일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진정 해결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재원부족에 시달린다면서도 혈세가 줄줄 새는 부실한 무상복지제도 수술은 안중에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도입할 때는 유권자 표만 의식해 확실한 재원대책도 없이 과속을 일삼더니 뒷수습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대표적인 퍼주기식 복지정책이 보편적 무상보육이다. 2010년 이후 선거 때마다 여야 간 무상복지 공약 경쟁이 불붙으면서 2012년 만5세 아동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려던 계획은 꼬이기 시작했다. 대선을 앞둔 여야는 2011년 말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0~2세 조기 무상보육 법안을 전격 통과시켰고 그 영향으로 3∼4세 무상보육 시기도 2013년으로 앞당겨졌다. 정부가 무상보육 과속에 따른 재원 문제 등을 거론하며 선별지원, 반일제(하루 6~7시간 이용) 도입, 전업주부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제한, 소득 상위 30%에게 10만~20만원을 적게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대선을 앞둔 여야의 압력으로 백지화됐다. 0~5세 무상보육 법안이야말로 포퓰리즘의 전형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 기초연금 다음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복지예산은 무상보육이다. 2004년 8,754억원에서 지난해 8조원(지방비 등 포함)을 웃돌 정도로 폭주했다. 정치권과 정부가 가속 페달만 밟아온데다 반나절만 이용해도 정부가 어린이집에 종일제(12시간) 이용료를 주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혈세가 줄줄 새는데도 정치권은 제도 개선에 소극적이다. 영유아를 둔 부모들의 반발 때문일 것이다. '복지천국' 스웨덴에서조차 부모의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정부에서 보장해주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주당 15~40시간으로 편차를 둔다. 고부담·고복지 국가도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판이다. 정치권은 당장 혈세 구멍부터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