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사기사건 피해 중 교포/산업연수생 우선선발

◎송출수수료도 선납 분할상환받기로/기협 “예산집행절차 정부와 협의”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는 입국사기사건에 연루된 중국교포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대책의 일환으로 외국인산업연수생 선발시 이들을 우선 선발키로 했다. 또한 이들의 국내 취업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차원에서 송출수수료를 기협중앙회가 먼저 선납하고, 이를 분할 상환받기로 했다. 이와관련, 박상희 기협중앙회장은 5일 상오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특별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협중앙회 자체의 조사기관에 의해 사기사건에 연루된 피해가 확인된 중국교포에 대해서는 외국인산업연수생 선발시 우선 선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회장은 또 『1인당 80만원에 해당하는 외국인산업연수생 송출수수료를 기협중앙회가 먼저 선납하고, 이들이 분활 상환토록 할 방침』이라면서『이 문제는 정부 예산이 뒷바침돼야 하는 것인 만큼 예산집행에 따른 절차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회장은 이에앞서 「중국동포 입국사기사건 및 산업연수생 보도와 관련한 기협중앙회의 입장」이란 성명서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교포 입국사기사건은 코리안드림에 사로잡힌 입국희망자와 그들의 약점을 이용한 개개 송출브로커들간에 이루어진 금품수수행위로써 기협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단체에서 마치 기협중앙회와 중국 인력송출기관사이에 비리의혹이 있는 것처럼 중상모략하고 있는 것은 저의가 의심스러운 일』이라면서『기협중앙회의 권위와 명예를 훼손시키는 악의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회장은 이어 『지난 94년 시행이후 많은 제도개선을 통해 성공적인 정착단계에 이른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해 이제와서 존폐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혼란만 조장할 뿐』이라면서 『중소기업 인력난완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현행 산업연수생제도를 보완 발전시켜야지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주장했다.<정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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