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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기금사업 4개 중 1개는 낙제점을 받았다. 국민건강증진·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은 운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13 회계연도 기금 운용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의 부처별 재정사업 자율평가 대상 중 39개 기금 108개 사업을 대상으로 한 사업운영 평가 평균 점수는 2012년 62.4점에서 지난해 64.3점으로 상승했다. 전년과 비교해 '보통' 등급은 64.0%에서 67.6%로 늘었고 '우수' 이상 등급도 6.5%에서 8.3%로 증가했다. '미흡' 이하 등급은 29.5%에서 24.1%로 감소하는 등 성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평가 대상 사업 4개 중 1개꼴인 24.1%가 '미흡'이나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매우 미흡' 사업이 2개로 가장 많았다. 고용보험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사학진흥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도 각 1개 사업이 '매우 미흡' 등급으로 평가됐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이 44개 기금의 지난해 자산운용을 평가해 내린 평균 점수는 전년과 같은 수준인 70.6점이었다. 전년보다 '양호' 이상 등급은 68.4%에서 77.2%로 증가했고 '보통' 이하 등급은 31.6%에서 22.8%로 감소했다. 규모별로 보면 자산운용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대형기금과 1,000억∼1조원 중형기금 평가점수가 각각 75.0점과 73.2점으로 1,000억원 미만 소형기금 64.6점보다 높았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이 '아주 미흡'으로 성적이 가장 나빴다.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낙동강수계기금은 '미흡' 판정을 받았다. 반면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신용보증기금·예보채권상환기금·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남북협력기금 등 6개 기금은 '탁월' 등급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이번 기금운용 평가 결과를 2015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사업운영 평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우수' 이상 등급 사업은 예산을 증액하고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사업비를 전년 대비 10% 이상 삭감한다. 자산운용평가는 자산규모별 상위 3분의1 기금은 기금운영비를 0.5%포인트 증액, 하위 3분의1 기금은 기금운영비를 0.5%포인트 삭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내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 주체와 협의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