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김인영 특파원】 미 무역대표부(USTR)는 9일(현지시간) 『한국 경제에서 정부와 은행·기업간의 유착관계는 점차 약해지고 있지만 기업 구조조정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빅딜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USTR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99년 무역정책 아젠다」에서 『기업 구조조정 노력이 반경쟁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은행들이 빅딜의 대가로 재벌들에 대한 금융상의 혜택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 행정부가 공식문서를 통해 한국의 빅딜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구조조정이 독점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는 미 업계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USTR는 또 『무역 부문과 관련한 안정화 약속을 실천하는 데 있어 한국은 「기준점」에 미치고 못하고 있다』며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패키지를 통해 약속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금융서비스 개방 약속을 세계무역기구(WTO)의 채널을 통해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양국간 통상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철강문제와 관련, 『한국 정부가 철강산업에서 손을 떼게 하는 것이 미국의 궁극적 목표』라며 국내외적으로 공정거래 관행 도입 포항제철의 완전 민영화 한보철강의 조속한 매각 철강제품의 공정무역 여부 등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