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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부터 최근 4년간 우리나라 특허가 수적으로는 크게 늘었지만 질적으로는 오히려 퇴보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3일 내놓은 '2009∼2013년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특허등록 건수는 1만4,151건으로 2009년(4,599건) 대비 207% 급증했다. 해외 특허등록 건수 역시 2009년 675건에서 작년에는 1,270건으로 8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를 등급별로 분류하면 산업적 파급 효과가 가장 큰 A급 특허 비중이 2009년 24.2%에서 작년에는 19.7%로 크게 준 반면에 범용 특허인 B급 특허는 54.2%에서 54.8%로 소폭 늘어 질적으로는 오히려 후퇴했다. 국가 R&D로 생산된 특허 역시 A급 비중이 4년 사이 18.9%에서 13.3%로 5.6%포인트나 낮아졌다. 특히 산업 혁신을 선도할 최상급 특허인 AAA 등급의 비중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4.1%에서 2.9%로, 국가 R&D에서는 1.5%에서 0.5%로 각각 줄어 국가의 전반적인 혁신역량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미래부는 "최근 특허의 양적 확대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연구자 업적 확보용 특허 증가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더불어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대기업 등에 비해 중소기업의 특허 개발 역량이 크게 낮은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아울러 국가 R&D 성과가 일선 기업의 사업화로 이어지는 사업화 건수도 8,262건에서 1만5,315건으로 85.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증가 추세는 SCI 논문이나 국내 특허 출원에 비해 다소 더디다고 미래부는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