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 기업에 산업용지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08년부터 전국 27개 지구에 493만㎡ 규모로 임대전용산업단지를 조성했다. 연간 임대료는 해당 산업단지 조성원가의 3% 수준으로 5년 이상 임대 받을 수 있고 5년이 지나면 분양을 받거나 임대 기간이 최장 50년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무려 1조원이 넘는 사업비를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4년이 지난 지금 임대면적은 295만㎡, 입주율이 40%에 그칠 정도로 이용이 저조해 회수된 자금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4월3일 '임대전용산업단지 관리·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고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공고를 낸 뒤 2년 동안 임차인을 찾지 못한 임대전용산업단지 내 용지는 분양물량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또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단지 준공일 다음날부터 분양 전환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전용산단의 입주율이 낮았던 것은 대부분 산단이 수도권ㆍ혁신도시 등에 조성되면서 임대료가 높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해당 기업이 원하는 형태의 용지를 확보하기가 쉬워지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입주율의 가파른 상승을 담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조성원가 수준에 분양할 수 있다는 것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나마 반길 만한 소식"이라면서도 "세제 혜택은 전무하고 입지와 교통 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분양만 가능하게 해준다고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부천의 금형 제조업체 대표인 A씨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자금력"이라며 "영세한 중소 기업에 2억원 이상 드는 공장 건축비를 감당할 능력은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계획을 추진하기는 힘들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향후 몇 년 안에 한 건물에 여러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임대 전용 아파트형 공장 등도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