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원용 신보출연도 7천억으로정부는 내년중 창업보육센터, 벤처빌딩 건립지원 등 벤처기업을 지원키 위해 올해(1천1백90억원)보다 6백12억원 늘어난 1천8백2억원의 예산을 배정키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키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어음보험기금에 대한 출연금을 6천1백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오는 98년 7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연금을 확대 실시하고 경로연금제도를 도입, 65세이상 저소득노인 35만명에게 한달에 3만원씩 지급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25일 여의도 신한국당사에서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과 이해구 정책위의장, 장영철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한 당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예산편성안을 협의했다.<관련기사 7면>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98년 예산을 올해보다 5∼6% 늘어난 75조원 수준으로 긴축 편성키로 했다면서 「42조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내년중 7조8천90억원을 투자키로 했던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예산은 6조9천6백89억원으로 당초보다 9천억원 가량 감액하는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교육비투자가 당초 목표인 GNP의 5% 수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기채 등 보완대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의료보험 급여기간을 2백70일에서 3백일로 확대하고 지하철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비율을 서울은 25%에서 40%로, 광역시는 30%에서 50%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