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악의 강진과 쓰나미, 화재, 원전 폭발 등 이번 대지진 사태로 인한 일본의 경제적 피해 규모가 3,000억달러(25조엔)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일본 정치권이 막대한 재해복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임시 증세를 검토하기로 했다.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13일 오후 최대 야당인 자민당의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총재와 회동해 재해복구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특별조치 법안은 정부가 이번 국회에 제출해 여야당 합의하에 성립시킬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다니가키 총재는 간 총리와의 회동에서 피해복구재원 확보를 위한 임시 증세를 건의했으며 총리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회동 직후 다니가키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니가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피해복구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국채발행만으로 충당할 수 있겠냐"며 증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도 "동북부 부흥을 위한 '뉴딜' 정책처럼 국민이 한마음이 돼야 한다"며 증세를 포함한 포괄적 한시 입법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증세 논의가 수면 위로 오른 것은 이번 대지진과 쓰나미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루가 다르게 피해규모가 불어나는 만큼 이번 사태의 피해대책 재원 규모는 당분간 확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지난 1995년 한신 대지진 당시 피해규모가 약 10조엔, 복구비용이 총 3조2,298억엔에 달했던 점을 감안할 때 광범위한 쓰나미까지 동반하며 초유의 피해를 낸 이번 대지진에 소요될 재원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 미국 재난관리회사인 에어월드와이드는 이번 강진 및 쓰나미에 따른 경제 피해액이 총 3,240억달러(27조엔)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으며 또 다른 재난위험평가업체 EQECAT도 1,000억달러 규모의 피해를 예상했다.
이날 밤 간 총리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지진이 "전후 65년에 걸쳐 가장 어려운 위기"라면서 "위기극복이 가능할지 모든 국민이 시험 받고 있다"고 말해 최악의 지진피해를 딛고 일어서기 위한 전국민의 단합을 호소했다. 일본이 이미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독보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국채발행만으로는 역부족인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며 증세로 재원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미국 등 해외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일본의 재해복구를 위해 불가피한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국채발행이 급팽창, 일본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사업체인 캐피털이코노믹스 관계자는 "재건과정에서 이미 거액에 달한 정부 채무가 더욱 늘어나면서 일본의 재정재건이 한층 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장 시급한 구조활동을 위한 단기 재정투입 계획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은 우선 지진피해 구조활동을 위해 2010년도 예산의 예비비 잔여분인 2,038억엔을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2일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간사장이 "우선 이달 내에 내년도 예산을 확정한 뒤 내년도 추경예산으로 피해를 복구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정부가 당면한 복구작업에는 올해 예산 예비비와 내년도 예비비를 합친 총 1조엔가량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