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시계획 애로사항 건의하세요"… 경기도 '속풀이 자문단' 운영

경기도는 이달부터 도시계획 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돕는 '도시계획 속풀이 자문단'을 운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속풀이 자문단은 경기도 도시계획 담당 부서인 도시정책과장을 단장으로 정책·계획·개발·설계 등 도 소속 담당 공무원들과 전문가가 팀을 이뤄 일선 시군 도시계획 담당자와 민간사업자, 민원인의 '도시계획' 관련 애로사항을 돕는 역할을 한다. 도시계획 자문단은 1차 검토 기구인 실무 태스크포스(TF)팀과 2차 검토 기구인 전문가 자문단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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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TF팀은 도 내부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사례분석과 관계규정을 참조해 실무적 의견을 제시하고 전문가 판단 등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공동위원회(도시계획ㆍ건축) 위원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의 조언을 받도록 한다.

자문대상은 도시계획 변경 등 도시계획분야 전반이며, 신청 대상자는 도 및 시군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민원인까지 해당한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해 위원회에 자문안건으로 상정하는 경우에도 안건작성, 제안설명 등을 도에서 직접 추진해 시군 공무원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은 없도록 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은 속풀이 자문단에서 제시한 의견을 참조해 신속한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고, 민원 해결과 함께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 도시계획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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