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공무원연금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연금과 관계 없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연계시켜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까지 개정했는데 이것은 정부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가뜩이나 국회에 상정된 각종 민생 법안 조차 정치적 사유로 통과가 되지 않아서 경제 살리기에 발목이 잡혀있고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한 공무원연금 개혁 조차 전혀 관련도 없는 각종 사안들과 연계 시켜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의 현실”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그런 상황에서 정부 시행령까지 국회가 번번히 수정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의 정책 추진은 악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경제에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정은 결과적으로 마비상태가 되고 정부는 무기력화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로서는 받아 들일 수 없다”며 “과거 국회에서도 이번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이것은 국회 스스로가 이번 개정안이 위헌의 소지가 높다는 점을 인식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그 동안 많은 어려움과 논의를 거쳐서 지난주에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작년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대국민담화문에서 처음 개혁의 필요성을 밝힌 후 1년 3개월 만인데 국민 눈높이에서 비춰볼 때 미흡한 점은 있지만 국가재정과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는 개혁 성과를 감안할 때 이제라도 통과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공무원연금법 개혁법안이 차질없이 시행이 되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이 어렵게 개혁의 물꼬를 튼 만큼 앞으로 청년일자리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비롯한 나머지 개혁 과제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한 청년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6월 국회에서는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회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고 여야가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국민 앞에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공허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대통령인 저나 국민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 확산에 대해 “지난 5월20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15명의 환자가 확인됐다”며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전파력에 대한 판단과 접촉자 확인, 예방 홍보와 의료인들에 대한 신고 안내 등 초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더 이상의 확산과 지역사회로의 전파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합동대책반이 총력 대응하고 지자체와도 긴밀히 협조해서 국가적 보건 역량을 총동원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는 단 한 사람도 관리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외국 사례와 달리 전파력이 높아진 원인이 무엇인지도 철저히 밝히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괴담이나 잘못된 정보는 신속히 바로잡고 일상생활에서의 예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예산안과 관련, “부처 예산 요구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년 예산은 우리 모두 각별한 각오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불가피한 지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각고의 노력으로 현재 추진중인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지적된 특수활동비의 개인적 사용이라든가, R&D 예산 유용 등은 사회 지도층의 부패·불감증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면서 “이번 예산 편성시에는 이런 묻지마 예산, 눈 먼 돈 관행이 반드시 근절되도록 각 부처가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경협에 대해 “향후 한중일 FTA와 RCEP 협상 등 지역경제통합 논의에서 양국의 주도적 입지가 한층 강화될 뿐 아니라 글로벌 투자허브로서 우리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한중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의 정치상황에 대해 “정부나 국회는 국민들이 지지해 주고 국가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때 존재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든든한 국민의 버팀목이 되고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을 때 국가위상도 높아지고 국회도 존중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