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협상회의 위원인 주광요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5일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보유세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이며 시간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중국청년보가 7일 전했다.
새 지도부가 민생안정ㆍ소득분배 등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운 만큼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원자바오 총리의 경우 2010년부터 임기말까지 다섯 차례나 부동산억제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을 거두지는 못했다.
주 부부장은 "개혁이 한번에 성공할 수는 없고 저항도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억제는 1가구1주택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동산보유세 징수방안은 상하이시와 충칭시의 시범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2011년 1월부터 시작한 충칭시의 부동산보유세는 별장, 고급 아파트에 0.5~1.2%의 세금을 부과하고 상하이시는 신규 주택에 0.6%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
2일 발표된 부동산 양도차익의 20%를 개인소득세로 부과하는 방안도 이달 말까지 세칙이 제정될 예정이다. 전인대 대표들은 세칙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매도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명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주택자에 대한 대형 국유은행들의 대출규제 방안도 양회 이후 구체화돼 은행감독위원회의 지시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샹푸린 중국 은행감독위원회 주석은 "국무원의 부동산대책에 맞춰 신용대출 조정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감위는 2선, 3선 도시와 집값과 소득 추이를 관찰해 대출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흘째를 맞은 전인대에서는 5세대 지도부의 양대축인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 부총리가 각 지역성 대표 토론회와 분과별 소조활동에 참석해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랴오닝 대표단을 만난 시 총서기는 노후화된 동북 공업기지를 진흥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고 후난 대표들을 만난 리 부총리는 경제발전과 환경발전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원 조직개편과 관련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날 리빈 안후이성장이 중국판 식품의약국(FDA)으로 불리는 통합조직의 수장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