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시장중심 진행돼야”

권태식 한국생산성본부 부회장이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생산성본부

“성공적인 기업 회생을 위해서는 채권자 협의회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정준영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부장판사) “채권자 협의회의 참여를 위해서는 채무 기업과 채권단 사이의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앞서야 한다.”(서준 금융위원회 기업재무개선지원부 사무관) 2006년 통합도산법 제정 이후 빠르게 바뀌고 있는 기업ㆍ금융 환경에 발맞춰 기업회생절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법원이 하나부터 열까지 정해주기보다 ‘시장중심’의 회생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채권금융기관의 목소리를 폭 넓게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19일 한국생산성본부가 서울경제신문의 후원으로 서울 명동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법정관리 기업의 성공적인 회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세미나에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기업을 효율적으로 살릴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됐다. ‘기업회생절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제로 발표한 정준영 부장판사는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순간 기업 신용등급은 일률적으로 D등급으로 하락하고 부실채권으로 취급된다”며 채권금융기관들이 수동적인 참여를 할 수 밖에 없는 제도ㆍ구조적 상황이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회생절차인가를 내려도 대출길이 막혀 결국 기업이 파산에 이르는 모순적 상황을 해결할 방법으로 채권자를 중심에 두고 진행되는 기업회생절차를 제시했다. 정 부장판사는 사실상 ‘패스트 트랙’을 적용해 회생절차를 밟아나가는 LIG건설의 예를 들며 “채권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시장 중심적이 될 수 있고, 기업도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관리인들도 채권단의 협조와 제도 개선을 함께 요구했다. 신성건설의 관리인인 강태호씨는 “채권기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전했으며 김상도 케이파워텍 관리인 역시 “운영자금의 원활한 차입이 현실적으로 보장돼야만 회생기업이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채권자 중심’의 회생절차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채권기관이 출자전환을 통해 경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형식에 그칠 것이라는 것이다. 서준 사무관은“채권단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대손충당금 적립과 같은 제도적 조건 때문이 아니라 채권자 협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 있다”고 꼬집었다. 기업 회생을 위한 적극적인 자금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규홍 한국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실 부부장은 “회생기업들이 사모투자회사(PEF)와 같이 재무구조개선을 목적으로 삼은 펀드자금을 끌어오거나 상거래 채무자들의 민감한 이해관계를 잘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