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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가 아니면 이렇게 관심을 끌지도 않았을 문제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전격 방문했던 지난 8월15일 광복절 이후 두 달 만에 통화 스와프 연장 종료라는 결론을 냈다.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독도와 한일 통화 스와프는 별개의 문제라는 설명이 구구절절 따라붙었지만 정부가 결국 통화 스와프 종료를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정서와 함께 시장상황에 대한 자신감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1998년 환란 때와 다르다=우리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2008년 말 2,012억달러 수준에서 지난 5일 현재 3,220억달러로 대폭 늘었다. CDS프리미엄은 316bp에서 83bp로 4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고 외평채 가산금리도 428bp에서 61bp로 7분의1로 줄었다. 단기외채 비중은 2008년 말 47.2%로 절반을 육박했으나 지금은 33.8%까지 감소했다.
무엇보다 '일본자금 트라우마'를 입었던 1998년 환란 당시와 비교했을 때 국내시장에서 일본계 자금 비중이 크게 떨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일본계 자금은 주식시장에 6조7,430억원, 채권시장(상장)에 5,149억원(잔액 기준)으로 각각 전체 외국인 자금의 1.7%, 0.6% 수준에 불과하다. 일본계 자금의 흐름이 국내 금융시장을 더 이상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최종구 차관보는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던 1년 전에 비해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3대 국제신용평가사가 국가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다"며 "통화 스와프를 연장 안 한 것이 너무 빨리 들어오는 외국인 자금 속도를 줄이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거시건전성 높일 전향적 조치 고려=정부는 이번 발표 이전에도 한일 재무당국 담당자 간 의견교환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한국에서 '지난해 한일 통화 스와프 확대는 일본이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재정부는 일본 측에 오해가 없도록 설명을 했다. 반대로 최근 '한국이 통화 스와프 연장을 요청해오지 않으면 중단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 일본에서는 '의도가 잘못됐다'며 우리 정부에 알려왔다.
정부는 만기가 20여일 남아 있는 상태에서도 일본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총회에서 한일 재무장관 만남이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발표를 앞당겼다. 재무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경우 양국 갈등이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역시 유럽위기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통화 스와프 연장을 중단한 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최 차관보는 "과거처럼 외환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작지만 자본 유출입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IMF가 급속한 자금유입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조치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 것에 대해 "IMF가 권고했듯 거시건전성 조치와 관련해 전향적ㆍ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