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도 국정원장도 "방송 보고 알았다"… 정보력 구멍 숭숭

국방장관도 국정원장도 "방송 보고 알았다"… 정보력 구멍 숭숭 [김정일 사망 이후] ■ 도마 위 오른 對北정책라인이런 망신을… "한국은 세계 최하위" 특별방송 예고 의미 파악 못해 탈북자단체 제보도 그냥 넘겨정부 "측근만 알고 철저 보안 美·日 등도 잘 모른 것 같다""국민 수준의 정보력 부끄러워" 국회 잇단 질타·인책론 제기 임세원·유병온·권경원 기자 why@sed.co.kr "저도 방송 보고 알았습니다."(국방부장관ㆍ국정원장)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원세훈 국정원장은 20일 국회 상임위에서 부끄러운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을 국민과 마찬가지로 지난 19일 정오 북한 조선중앙방송을 보고서야 알아챈 것이다. 군 통수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사망 당시 일본에 떠나 있고 사망 발표 시점에 생일축하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한 이유다. 여야는 두 부처의 구멍 뚫린 정보관리를 탓하며 인책론까지 제기했다. 김 위원장이 사망한 지 51시간30분이 지난 19일 정오, 북한이 사망 사실을 밝힐 때까지 국정원과 국방부에는 아무런 보고가 들어오지 않았다. 북한이 19일 오전 10시와 11시께 각각 '특별방송'과 '중대보고'를 한다고 알렸지만 정부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실패했다. 탈북자단체는 1994년 김일성 주석의 사망 때와 매우 흡사하다며 19일 오전11시20분께 제보했지만 국정원은 의미 있는 정보로 취급하지 않았다. 전날인 18일에는 삼성 측 임원이 중국에 김 위원장 사망설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도 했다. 김 국방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국방 정보와 감시 체제로 김 위원장의 사망을 알기에 제한된다. 정보 능력을 키워야겠다는 절실한 필요를 느낀다"고 말했다. 원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중국과 미국 일본 등도 모른 것 같다"면서 "북한도 어제 자정 발표된 다음 미사일 발사 예정을 취소한 점으로 봤을 때 김 위원장 사망 사실은 극소수 측근 세력만 알았던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는 폐쇄사회인 북한을 국정원조차 알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웃한 중국과 비교하면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여야 의원들의 질타였다.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은 "중국은 북한이 사전에 정보를 준 것이 아니라 18일 베이징 주재 북한 외교관이 대거 이동했다. 중국이 이 낌새를 보고 나중에 알아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시각 베이징에 주재한 우리 정부의 정보원들은 의미 있는 정보를 보고하지 못했다. 김학송 한나라당 의원은 "정보에 대한 많은 예산을 쓰면서 국민과 똑같이 뉴스보고 알았다니 대단히 심각하다"고 했고 군의 정보 계통을 지휘하기도 했던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은 "북한 집단은 보안 유지가 세계 수준인데 우리는 세계 최하위다. 우리 군 지휘관이 능력과 실력ㆍ지식조차 없는데 안보회의 100번 하면 뭐하냐, 정보 계통은 하루 이틀에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보위의 최재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시에 예고방송했던 북한 조선중앙텔레비전 아나운서 눈이 충혈돼 있었고 그가 68세에 활동을 중단했다 다시 나와 특별방송을 했다. 이런 이상 징후들이 있었는데 전혀 확인도,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면서 "중국의 북한 접경지대 동향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18일 새벽 봉쇄령이 내려졌다는 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국방부와 국정원ㆍ외교부의 책임자가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여당에서 목소리가 많았다.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이 정부 4년 동안 보면 일을 저질러놓고 책임 지는 사람이 없다. 막대한 돈을 쓰고도 가장 중요한 군사 정보를 채취하지 못하는 것은 국방부의 실무자 책임이다. 국정원도 마찬가지"라고 했고 구상찬 의원도 "이번 사태가 끝나면 반드시 정보 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직접 원 원장을 거명하며 물러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