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증감원 증권사평가 부실” 반발

◎‘작년 A’ S사 영업익 흑자불구 D급 판정/「공공성」 등 점수 객관성결여 납득어려워매년 증권회사의 경영상태를 등급화해 대외신용도를 알려주는 증권감독원의 「정기경영평가」가 증권사들의 경영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부실평가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증감원의 경영평가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는 증권사들은 주로 전년도에 비해 등급이 크게 낮아지거나 계속 낮은 등급을 받은 증권사들이 대부분이나 이들 증권사들의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증권사 경영평가에 가장 많은 불만은 경영평가의 주요 기준인 증권사 영업이익이 연속 흑자를 기록했는데도 등급은 최하위급인 C나 D등급으로 판정된 것이다. 실제로 계속 흑자를 낸 S증권은 96회계년도 경영평가를 한 결과 전 회계년도때 A였던 등급이 최하위급인 D로 추락해 공정해야할 증감원의 경영평가가 설득력을 잃고 있다. S증권의 등급이 추락한 것은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지만 공공성 평가에서 D등급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증감원은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관계자들은 공공성평가 항목이 나름의 기준대로 세분화돼 점수를 전산화함으로써 객관화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성부분의 객관화된 점수배정에 증권사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예를들어 공공성평가 항목중 중소기업 지급보증비율이 들어가 있는데 대형사보다는 소형증권사들이 지급보증회사의 부도로 더 큰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을 염두에 두지 않고 공공성평가만을 위해 무조건 중소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지급보증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논란을 빚을 수가 있다. 또 공공성평가중에서는 투자자보호나 증시안정화 기여도부문에 고객예탁주식회전율등의 항목이 구분됐으나 실제로 창구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배점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해초 약20억원 가량의 고객주식을 간부가 횡령해 물의를 일으켰던 S증권의 경우 95 회계연도공공성평가가 최상급인 B로 나왔으며 지난해 지점사고가 수차례 있었던 H증권도 B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증감원측은 『전체 경영평가는 28개항목이 1백여개 세부항목으로 나뉘어 점수가 배정되다 보니 특정부문의 감점이나 가산점에 좌우되기보다는 보다 객관적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것』이라며 『증권사들도 각 항목의 배점기준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영평가에 대한 문제는 과거의 경우 우수증권사에게 지점설치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메리트가 있었지만 지점설치가 자유화된 지금은 검사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해주는 것외에는 특별한 메리트 동기를 찾기 어렵다는데서도 나타난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증감원에서 발표한 경영평가 결과는 단순히 참조용이라 하더라도 주주들과 직원들에 대한 입장등을 감안해야 하는 경영진과 회사는 오히려 치명적인 불명예를 안을 수 있기때문에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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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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