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실업률 8.7%는 유럽, 미국의 13%와 같은 정도의 충격을 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숭실대 경제학과의 조우현(曺尤鉉) 교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정책연구시리즈의 하나로 15일 내놓은 「한국의 고실업과 자유주의적 대응정책」에서 『한국은 실업률의 1.5배에 달하는 충격을 받는다』고 밝혔다.
曺교수는 한국의 경우 「남성은 사회적 노동, 여성은 가사노동」이라는 가구내 분업체계가 형성돼 있고 자녀들은 서양과 달리 25세 전후까지 부모와 함께 살기 때문에 남성실직은 가족 전체에 큰 고통을 준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보장제가 극히 미약한 상황에서 남성가구주의 실직은 한 가정의 생존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의료보건서비스와 자녀교육 중단 등 치명적인 사태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의 8% 실업률과 관련된 실업총량은 유럽,미국의 13%가 갖는 사회적파괴력과 유사하고 말했다.
실업대책과 관련, 曺교수는 저소득 실직자가정을 식별,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지원 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자료 등을 통해 소득수준 하위 30%에 해당하는 330만가구를 파악해 빈곤실태를 확인한 뒤 공공근로 기회 제공, 중고생 학비지원, 생계보호 등의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역건설업체와 지역노조, 지역농협조직 등에게 공공근로사업계획을 맡기는 등 공공근사업의 절반을 민간에 위탁하고 직업훈련 역시 민간부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종훈 기자 JHOHN@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