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외교 데뷔무대였던 박근혜 대통령은 출구전략 및 지역금융안전망(RFA), 재정건전성, 조세협력, 고용 등의 어젠다에 대해 회원국 정상들에게 설명했고 공동합의문에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 공조 약속=이번 회의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출구전략에 대해 선진국과 후진국은 한 발짝씩 물러서 합의안을 도출했다. 공동선언문은 "선진국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경기회복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데 공감한다"면서 "다만 중앙은행은 통화정책 변화가 신중히 조정되고 명확히 소통돼야 함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선진국 통화정책을 포함한 각국 정책이 세계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파급 영향을 관리하자는 데 새롭게 합의한 것이다.
출구전략에 대한 G20의 기존 입장이 '부정적인(negative) 파급효과를 우려한다'였던 점을 감안하면 양적완화 조치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등 선진국의 입장이 크게 반영됐다는 것이 지배적인 분석이다.
공동선언문은 "선진국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국제금융시장ㆍ신흥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까지 감안해 신중하게 통화정책 기조를 조절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글로벌 금융 안정을 위해 통화 당국 간 협력 증진도 당부한다"고 명시했다.
박 대통령은 공동선언문 합의에 앞서 G20 정상회의 토론을 통해 선진국은 신중한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하고 금융안정을 위해 통화 당국 간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는데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이 공동합의문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비하기 위한 RFA 역할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IMF와 RFA 간, RFA 간 대화채널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재무장관들이 진전사항을 지속적으로 이행ㆍ점검하도록 요청했다.
◇재정전략 포함한 '상트페테르부르크 행동계획' 채택=G20 정상들은 특정 국가의 재정 상태 악화가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지속 가능한 경로에 있도록 2016년 이후의 재정전략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한 실행수단으로 역외 조세회피 방지, 조세정보 자동교환 등을 통해 공평 과세와 투명성 제고, 세원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기로 했다. 공동선언문은 "재정건전성과 조세정의를 저해하는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필요성에 공감을 표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공동선언문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동반성장과 비슷한 개념의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G20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여건을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G20 토론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회원국 정상들에게 소개하며 모든 경제주체가 노력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공동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선언문은 녹색기후기금(GCF)의 진전에 관심을 보이고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지원도 약속했다.
◇보호주의 동결서약, 2016년까지 연장=공동선언문은 동반 번영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의 일환으로 보호주의 동결서약을 2016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세계무역기구(WT0) 등 국제기구를 통한 보호주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일부 신흥국은 동결서약 연장에 반대하는 등 대립과 갈등이 표출되기도 했지만 결국 선진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G20 정상들은 지난 2010년 서울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의 성장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해 채택한 개발의제 이행이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이행성과 평가보고서'와 '신규행동계획'도 채택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개발의제의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중요하다. 이 같은 액션플랜을 마련하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신규행동계획 중 인적자원 개발과 인프라 공약 이행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다자외교 시험대에 선 박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서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구전략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신흥국 간 인식차이가 컸지만 박 대통령이 이들 국가의 의견충돌을 조율하면서 가교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