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6일 핵 신고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제출함에 따라 ‘북핵 비핵화’ 문제는 마지막 종착역인 핵 폐기를 향해 한 걸음 더 바짝 다가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핵 신고내용 검증 과정에서 북미 간 또 한차례 신경전 가능성이 남아 있고 북핵 비핵화 최종 단계인 핵 폐기(3단계) 청사진을 그리는 데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된다. 핵 폐기의 최종 관문인 3단계가 이전 단계보다 훨씬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북핵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 문제가 앞으로 6자회담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는 7월 초로 예상되는 차기 6자회담에서는 3단계 핵 폐기에 대한 논의보다는 오히려 핵 신고 검증의 주체는 물론 방법ㆍ비용부담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검증 문제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실제로 순순히 검증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북한이 협조를 한다고 해도 검증에 최소 수개월 이상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검증작업은 사실상 3단계인 핵 폐기 과정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이번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진 플루토늄 생산량(36∼37㎏)이 미국의 추정치(35∼60㎏)와 큰 차이가 나는 것도 앞으로의 검증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핵 신고 이후 6자회담이 재개되면 핵 검증 문제와 별도로 핵 폐기 수순이 진행된다. 남북한과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일본 등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비핵화 2단계(핵 신고ㆍ불능화)를 매듭짓는 동시에 핵 폐기 청사진 마련을 위한 협상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현재의 6자 수석대표회담은 물론 한ㆍ미ㆍ일 외교 장관급에서 협상을 벌여 3단계의 지향점 등을 제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북한이 이번에 제시한 핵 신고서에는 핵무기가 제외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최종 3단계 핵 폐기 과정에서는 핵무기 제조 여부에 대한 신고와 그동안 생산한 핵물질과 핵무기(핵 폭발장치)를 북한 땅에서 완전히 반출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