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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금강산 민간자산도 동결하나
'군부 22일 방문' 남측에 통보… 정부 "추가 동결땐 강력 대처"
권대경기자 kwon@sed.co.kr
북한 군부가 22일 금강산 관광지구 안에 동결되지 않은 우리 측 자산을 둘러보기 위해 금강산을 방문한다. 이는 북한이 금강산 내 우리 측 공공자산에 이어 민간자산에 대해서도 동결조치를 내놓기 위한 수순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이 남측 부동산을 추가로 동결할 경우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21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오늘 현대아산 측에 '국방위원회 정책국에서 금강산지구 부동산 조사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22일 오전9시 금강산을 방문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측은 통지문에서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서 남측 부동산 요해(실태조사) 결과를 최종 점검하게 됐다"며 "현대아산은 동결되지 않은 남측 부동산을 돌아볼 수 있게 실무적 준비를 해주기 바란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통은 "실무적 준비를 하라는 것은 군부 인사들이 시설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해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는 뜻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다른 대북 소식통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한 북한의 추가적인 압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현대아산 등 민간 기업들이 소유한 금강산 부동산까지 동결하기에 앞선 사전조치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동결조치를 확대하고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을 더 침해한다면 강력히 대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동결조치를 취하겠다고 아직 알려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면서 "북한 국방위원회의 조사만으로 동결조치를 확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등은 지난 3월25~31일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13일 이산가족면회소 등 정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소유한 금강산 부동산 5건을 동결했다.
한편 박림수 국방위 정책국장(인민군 소장) 등 북한 국방위 관계자들은 19~20일 개성공단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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