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관리변동환율제 도입] ■ 국내 영향은<br>"소폭·점진적 절상"에 무게<br>원화 영향은 크지 않을 듯
중국의 관리변동환율제 도입이 위안화 절상으로 이어지겠지만 국내 경제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위안화 절상이 원화절상 압력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과 우리 경제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위안화 절상에 따라 수출입 및 수입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 불안요인이다.
또 위안화 절상에 이은 중국의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은 우리나라의 금리인상 시기를 앞당기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 인민은행이나 한국은행 모두 자산거품에 대한 경고로 금리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위안화 절상, 원ㆍ달러 영향은=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했다고 해서 미국의 기대만큼 중국의 위안화 절상폭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위안화와 갭이 줄어든 시점에서 관리변동환율제 도입을 발표했다는 점은 그만큼 위안화 절상폭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쉽게 말해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대한 생색은 내되 위안화 절상에 따른 중국 내 충격은 최소화하겠다는 속셈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국(지난해 867억달러)이자 최대 수입국(542억달러)이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은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절상폭이 예상대로 최소화되고 점진적으로 진행될 경우 영향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아 원화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위안화 절상은 분명 원화절상에 압박을 가할 것이지만 예상보다 소폭의 절상은 위안화 절상이 이미 반영된 우리 원화가치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위안화 절상 등의 이슈에 의해 심리적인 쏠림현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무역은 긍정과 부정이 공존=전문가들은 위안화 가치가 오를 경우 미국 등 선진국에서 한국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 수출에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위안화와 원화의 상관관계가 높은 만큼 경쟁력 제고 효과는 장기적으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특히 중국 농산물과 중간재 등 수입가격의 상승으로 국내 물가압력 상승이라는 부정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발간한 '위안화 절상 관련 논의와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위안화 절상으로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전체 수출은 다소 증가하지만 원화가치도 동반 상승해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의 수출경쟁력이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대중수출의 93%를 차지하는 가공무역용 원자재와 자본재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고 농수산물ㆍ목재류 등 1차상품과 저가 소비재 가격이 올라 국내 물가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예측됐다.
박래정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위안화 절상으로 원화가 동반 상승하지 않을 경우 우리 무역수지 흑자 증가효과가 있겠지만 원화도 동반 절상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더 높아 수출 증대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 국내 수출환경이 좋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물가 상승, 금리인상 압박 요인=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 위안화 절상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만용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방 경제인 우리나라의 경우 중요 교역관계에 있는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오를 경우 중국 상품의 수입 가격도 올라 국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물가상승 압박이 심해지고 유동성이 더 커질 경우 우리도 금리인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